소규모사업 적용확대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

Ⅰ.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

1. 적용확대 배경

□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행정의 현실적 한계, 사업의 위험률‧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일부 적용제외하고 있으나

ㅇ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산재보험의 취지 및 목적의 측면에서 최소의 적용제외 필요

2.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

□ ｢산재보험법 시행령｣ 제2조(법의 적용 제외 사업) 개정(시행: 2018. 7. 1.)

현 행		개정(안)
(제3호) 건축 연면적100㎡(대수선 200㎡) 이하 및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(제5호)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		<삭제> <삭제>
가구 내 고용활동 및 개인이 행하는 5인 미만의 농･임･어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

□ ｢산재보험법 시행령｣ 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확대 사업

ㅇ (건설업) 연면적 또는 총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

ㅇ (일반사업) 상시근로자 수 판단 없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당연적용

-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의 평균 1명 미만 여부 판단 불필요

Ⅱ. 소규모사업 적용확대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

1. 개인 직영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

□ 가구주(家口主) 등 개인이 가구 내에서 직접 일용직을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 적용(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않음)

예) 집주인이 일용직을 고용하여 직접 마당에 작은 연못을 만드는 경우, 집주인이 직접 일용직을 고용하여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등

2. 건설업 일괄적용 대상 확대

□ 공사금액 및 건설면허 유･무에 관계없이 건설사업자가 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일괄적용

ㅇ 건설사업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함

ㅇ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･종목에 ‘건설업’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‘업’으로써 건설공사를 행하는 모든 사업자를 포함

3.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 보험료 신고 강화방법 검토

□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건설사업장의 개산·확정보험료 신고를 대행한 경우, 납부실적(80% 이상)과 관계 없이 별도 사무대행지원금 지급하는 방안 검토 중

※ 현재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개산·확정보험료 신고를 하고 반기별로 납부실적이 80% 이상 시 위임사업주 1명당 16,000원 지급